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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논란이 된 문항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1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 문항이 ‘일반정치 현안’ 관련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은 해당 조사 문항의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한다”고 했다.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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