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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거취를 포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탄핵을 유예하고 보수 회생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탄핵 반대’로 뭉쳤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윤 대통령 거취를 두고 또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최근 최지우 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피하면서 수사에 총력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당에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의 칼날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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