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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1 01:30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보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 참석 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의 서해를 더욱 공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 유공자들이 합당한 배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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