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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4 11:41본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
바이오·반도체 등 9개 ‘흐림’대한상의 “정부 대응책 시급”‘환율 리스크’가 국내 산업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업종별 협회 12곳과 함께 ‘고환율 기조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상도로 표현한 결과, 바이오·반도체·배터리·철강·석유화학·정유·디스플레이·섬유패션·식품 산업은 ‘흐림’,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은 ‘대체로 맑음’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12개 업종 중 ‘맑음’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하나도 없었다.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제조원가 및 해외 생산시설 등 투자비 상승이 우려된다.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적 매출 증대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이 30% 수준으로 생산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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