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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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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태국 법원이 아동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129년을 선고했다.11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특별수사국은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방콕의 한 학교 교사(32)가 핏사눌룩 법원에서 12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피고인이 북부 핏사눌룩주에서 근무할 당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피해 학생과 어머니에게 각각 150만밧(6400만원), 65만밧(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지난 6월 체포된 이 교사는 모델 에이전시 대표인 다누뎃 생깨우(28)와 공모해 아동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누뎃은 앞서 139년 7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아동 성학대 관련 사진을 50만장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별수사국은 두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1000여명이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수사 당국은 다누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로 추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5%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높아진 85%였다.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 ‘잘하고 있다’는 38%였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꼽은 사람이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경제/민생/물가’가 8%로 2위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2%),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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