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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선 각각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대표 등은 전자칠판 납품 대가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자칠판 납품 ...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주택 및 농업시설물 647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전날 오후 4시 기준(6322곳)에 비해 157곳이 늘었다. 인명 피해는 전날과 동일한 75명(사망 30명, 부상 45명)이다. 109개 대피소에서 3283명의 이재민이 생활 중이다. 전일 이재민 수(5581명, 115개 대피소)보다는 감소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시설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피해가 가장 큰 경북도는 이재민 중 고령층이 많아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오는 6일까지 대피소 등에 머무는 이재민 전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가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도는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와 조립식 주택 등을 긴급주거시설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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