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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14일 여의도 일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 중이다.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후 2시45분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여의도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14시45분부로 국회의사당역(9호선), 여의도역(9호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채 ‘버티기’에 돌입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1인 사위를 했다.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과 만났다.김 지사는 1인 시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 특수도 없이 민생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이 위기와 혼란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답은 즉각 탄핵뿐”이라고 했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오전 8시 광명 철산역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며, 현 시국을 정상화하는 것은 탄핵만이 답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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