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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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5 09:51본문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내년부터 경남도민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면 교통비를 최소 20% 이상 돌려받는다.경남도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경남패스’란 어르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40∼74세 도민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 20%를 돌려받는다.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상한이 월 60회까지다.경남패스는 월 이용 횟수 상한이 없다.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지하철 이용요금이 경남패스 환급 대상이다.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100%를, 19∼39세 청년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30%를 환급받는다.국내 10개 카드사가 발급하는 K-패스(정부 교통비 지원) 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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