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혼란 불가피…‘1석’ 14일 탄핵 표결에 영향 줄까 > 갤러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의원직 상실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대표 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김정원씨(27)의 한 달 쌀 소비량은 20㎏이다. 공깃밥으로 따지면 200인분은 거뜬히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친구 세 명과 함께 살긴 하지만, 이들이 밥을 차려 먹는 날은 드물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고 했다. 쌀은 그럼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술을 빚는 데 쓴다. 김씨는 “막걸리 만드는 게 가장 큰 취미”라고 했다.스무 평 채 안 되는 거실·부엌이 간이 양조장으로 변한 건 올해부터다. “술 만들어보자는 얘기는 진작에 나왔어요. 실행에 옮기질 못했을 뿐이죠. 새해가 되니까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누룩이랑 재료들을 구해왔어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그가 흐르는 물에 쌀을 여러 번 헹궈내며 말했다.익숙한 초록병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대신 좋은 술을 만들어 먹는다는 2030이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양주’(家%...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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