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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월3일 오후 11시54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수부대와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왔다.“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경찰 지휘부의 무전이 울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지휘 중이었다.“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문 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9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무전을 날렸다. “현시간 이후 ...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국회 관계자 출입은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자료를 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37분쯤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 포함해 전부 통제(하겠다)”고 지시했다. 그 뒤 4일 0시34분쯤에는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이지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 있는 길로 안내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야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 때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피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계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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