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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15 10:31본문
외환당국 개입, 상방 방어에도 하락 기미 없어 수입물가 부담 지속금리 추가 인하 땐 환율 밀어올릴라 ‘딜레마’…스텝 꼬인 통화정책 전문가들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민생 회복 재정지원 시급”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통화정책 운용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고 추락하는 내수 방어를 위해 지난달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당 14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도 꼬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내린 달러당 1431.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1440원선 진입은 방어하고 있지만, 계엄 이후 치솟은 환율은 1300원대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환율은...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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