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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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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갡���߽��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마저 체포하려 한 범죄자가,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노 변호사 등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약 5분간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주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는 국회, MBC,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접수·장악할 기관 10여곳이 ‘점령지’로 적혀 있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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