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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 회동’을 한 뒤 국회에 야간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행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서 계엄 선포 당일 밤 7시40분쯤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이) 야간 대기 경찰인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인력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당시 국회의사당로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한 야간 철야 경찰인력 4개 부대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부대) 정도 쓸 수 있냐’는 말을 들었고,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김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자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에게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개별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며 “다시 한번 한국 측이 중국 공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 상황을 제때 중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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