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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QHFP�߽��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학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은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실한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려 한 국회의 입법권에 제동을 건 최 대행은 교육현장에 닥쳐 올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는 ...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설 인사를 남겼다. 수사는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편지를 활용한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윤 대통령 편지글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윤 대통령 설날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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