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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데 대해 “정치인들은 죄만 지으면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고 국민들이 사용해야 할 병상은 권력자의 요양처가 된다”고 22일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였던 제가 생각하기에 응급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밤 9시까지 지속돼어야 하는 진료라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야당 대표가 닥터 헬기를 사유화해 국민 질타를 받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군 병원을 소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군 병원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각분야 최고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상의학, 재난의학에 특화되고 집단 병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정정욱 △기획검사실 〃 김예은 △법무과 〃 김유완 △법조인력과 〃 정주희 △검찰과 〃 홍석원 △형사기획과 〃 이윤석 △공공형사과 〃 이수영 △국제형사과 〃 황익진 △형사법제과 〃 김동직 △인권구조과 〃 강민정 △국제법무지원과 〃 박제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우만우 △용인분원 〃 홍지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건표 김성훈 김경완 이승우 나상돈 이성화 이은우 정혁 김현곤 이동훈 전종택 윤장훈 <서울고검> △검사 윤춘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건 김대현 김세희 김진영 김치훈 선현숙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은주 최상훈 최수지 최윤희 최하연 △검사 김진희 김현우 조정복 조현일 한주동 현동길 황경원 김은정 백상준 신지나 윤기선 이정아 강현 김한준 안지영 고병무 이한별 권준택 김수지 김하영 문호섭 온정훈 박진덕 조혁 장기영 고두성 김준소 오정헌 최윤영 김동휘 김용휘 김진혁 도윤지 박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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