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일 내 가동…‘빠른’ 상설특검 이어 최대 150일 수사…‘더 센’ 일반특검 오나 >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달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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