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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앱 설치 유도·프로모션 과장…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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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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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무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테무는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테무는 이를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박○○’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씨는 두 대통령 재평가 부분을 주로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성 비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당시 SNS 팔로어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저서란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도 올려뒀다.
박씨는 교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가명을 써가며 대한교조 주관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6월 ‘6·25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강○○’라는 이름을 썼다. 이 이름은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가 박씨의 인적 사항과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가명으로 활동하는 걸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의 주요 협력단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 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7000여명까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전남글로컬교육 특화’다.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작은학교 기준 재정립, 농산어촌유학사업 리뉴얼, 지역 맞춤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 도입, 학교 소규모화 지수 개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정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글로컬 전남교육을 통해 학령인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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