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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
47일 사이, 대한민국은 두 번 폭동을 겪었다. 12·3 내란은 국회·선관위를 위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패싱했다. 1·19 난동은 서울서부지법을 부수고 한 무리가 헌법재판소 담을 넘었다. 두 폭동이 이 나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원장)이 이끄는 헌법기관을 다 짓밟었다. 참으로 오랜 만에, 우리는 총 든 특전사·수방사·정보사·방첩사의 군홧발 소리를 다시 듣고, 사법부에 떼거지로 난입한 초유의 백색테러를 목도했다.내란의 밤 시발점도, 선동의 밤 촉발자도 윤석열이다. 하나, 내란 수괴는 ‘왕 법꾸라지’로 산다. 차벽 쌓은 관저에서 저항하다, 경호원들까지 등돌리자, 체포 직전 윤석열은 “자진 출석”으로 하자고 흥정했다. 구속 부담을 낮추려 한 것이다. 그리고 빼박 증거 넘치는 공수처 내란 수사는 결사코 불응한다. 탄핵 심판에 올 수사기록을 줄이려 한 것 일게다. 그러곤 헌재 법정에서 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옛 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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