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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4일 0시40분 김 전 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조국 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부서)를 거쳤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안 거치셨죠”라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거듭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재확인했다.조 의원은 한 총리 뒤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달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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