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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
내년 1월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사면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총 1539명에게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1500명에 대해서는 감형, 39명에는 형벌 면죄 조치가 취해졌다.이날 사면된 39명은 마약 등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경우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감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 수감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다”며 “대통령으로서 반성과 재활의 의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참여할 기회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단행한 사면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사면은 201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 직전 330명에게 내린 사면 조치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야당은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여당 대표조차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9분간 569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부 관계자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 탓에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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