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안 위원장은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거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안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이 내용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
삼청교육대 피해 유가족 ‘치유 수업’ 첫날에 ‘충격’“표결 불참 여당은 공범”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동조자 모두 처벌해야”“계엄으로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 이 땅에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 역사가 또 반복됐다.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삼청교육대 피해 유가족인 오수미씨(55)는 지난 3일 44년 만에 처음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수업을 받고 귀가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40년 넘게 숨죽여 지내온 피해자들은 그날 낮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한발 내디뎠고, 밤에는 또 한번의 트라우마에 휩싸여야 했다. 다 지난 일이라 생각했던 계엄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아버지 오광수씨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계엄 발동 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실종됐다. 당시 오씨는 열한 살이었다. 아버지가 삼청교육대에 잡혀갔다는 사실도 3년 전에야 알았다.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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