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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면 망명 신청과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은 멕시코 최대 카르텔 시날로아 등 조직을 알카에다,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 등 중동지역의 테러 조직과 동급 수준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국무부에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미주 지역의 ‘마약 전쟁’을 해결할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고, 범죄 조직을 도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라고 봤다.일부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전문가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몸값을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지 카르텔에 돈을 내라고 강요받은 이주민들은 망명하는 것이 사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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