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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4 19:06본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이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지난 21일과 같이 두발을 정리하고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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