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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5 16:15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안경 쓴 남고생 다카쿠라 켄은 쉬는 시간마다 UFO 잡지를 봅니다.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대중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는 ‘오타쿠’ 이미지를 고스란히 갖췄습니다.아야세 모모도 학업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여고생입니다. 모모는 영매사인 할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인지 유령의 존재를 믿습니다.동급생이지만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켄과 모모는 우연히 서로 대화를 트고, 각자 “외계인은 있지만 유령은 없다” “유령은 있지만 외계인은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모모는 외계인이 자주 나온다는 곳에, 켄은 유령이 자주 나온다는 곳에 간 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자고 제안합니다.외계인도, 유령도 없다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죠. 모모는 외계인에게 납치돼 생체실험을 당할 뻔하고, 켄은 유령에게 빙의됩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예기치 못한 초인적 힘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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