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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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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한덕수 국무)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
서울시메트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와 관련해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45분부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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