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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저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듯한 이 영상이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졌다. 전날 ‘촛불행동’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 영상은 ‘대통령담와 재구성’이란 제목으로 “윤석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라는 글과 영상으로 시작된다.이 영상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장면을 편집해 재구성한 ‘짜깁기’ 풍자 영상이다. 영상은 담화 발언을 짜맞춰 “저는 오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저는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저의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하는 듯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제목도 ‘대국민 담화’를 ‘담이 온다’는 뜻의 ‘담와’라고 명명해 풍자했다.이 영상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국회 관계자 출입은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자료를 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37분쯤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 포함해 전부 통제(하겠다)”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그 뒤 4일 새벽 0시34분쯤에는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이지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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