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한밤중에 “돈 갚아”…불법 채권추심 카톡, 신고하세요 > 갤러리

비대면폰테크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 추심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망자 최대 3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난카이 대지진에 관해 사망자수를 80% 줄이고 건축물의 붕괴와 소실을 60% 감소시키기 위한 방재 대책 추진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34개 중점 대책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 10년 이내에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주요 방안으로는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높이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방조제 수문 폐쇄 중 구조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감안해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원격화도 추진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의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올리는 목표도 정했다.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수도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3년 기준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높이기로 했다.
이 계획은 다음달 열리는 정부 중앙방재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중부의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남부 규슈 앞바다까지 약 800km에 펼쳐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100~150년 간격으로 규모 8~9급 지진이 발생해왔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토목학회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0여년간 1466조엔(약 1경384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9만8000명이 사망하고 피난민 1230만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경제 피해 규모는 직접 피해만 최대 225조엔(약 2223조원)에 달하고 인프라 기능 중단 등을 고려하면 최대 292조3000억엔(약 2889조원)으로 추정됐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2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투자유치과 신설 조직개편안을 원안 상정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미래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자유치과 신설을 담았다”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시기와 시간이 생명이다. 광명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 신설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일반‧첨단도시산업단지의 분양 등 중요한 정책 추진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기업 유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내외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세수 확보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전담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전담 부서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시의회의 다양한 견해와 우려도 존중한다. 그러나 필요한 결정은 제때 이뤄져야 하며, 행정의 중단은 결국 시민의 불편과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광명시는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협치의 정신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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