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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폭염·한파로 허탕 치는 날 건설 일용직 등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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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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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극우 음모론자와 유튜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관리·대응 부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을 이용해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며 음모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7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룬 콘텐츠의 슈퍼챗(후원금을 보낸 시청자의 메시지를 금액과 함께 영상에 노출하는 참여형 후원)으로 큰 수익을 냈다.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여든 주민과 유튜버 등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라이브를 진행한 A채널은 당일 560여만원을 벌어 국내 슈퍼챗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5일 국내 슈퍼챗 상위권 1~5위를 극우 성향 유튜버가 모두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이 하루 사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900여만원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성행했다가 힘을 잃어온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를 수익을 올릴 발판으로 삼아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도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극우 진영 ‘스피커’가 총출동했다. 경찰 수사로 출국이 정지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이곳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는 사건이 누적돼 생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음모론이 자랄 토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이 구축해온 서사를 완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소스(원천)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달 뒷면을 지나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이 촬영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지구몰(Earthset)’은 한 장의 사진 그 이상이었다. 지구가 달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장면을 담은 이 사진은 인류가 다시 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이번 달 탐사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암시이기도 했다.
아폴로 시대의 달은 ‘도착’해야 할 장소였다. 누가 먼저 발자국을 남기는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 달은 머물고, 사용하고, 더 먼 곳을 향해 연결해야 할 장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지와 통신망, 로버, 착륙선,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며칠 다녀오는 탐사 지역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거점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깃발 하나 꽂고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물론 아직 한국은 당장 달 표면 기지 운영을 현실의 목표로 둘 단계는 아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 운용 경험을 얻었지만, 달 착륙과 달 표면 운용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그곳까지 가는 데 필요한 기술의 이력을 차근차근 채우는 일이다. 우주에서는 부품 하나 잘 만들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발사되고, 진동을 견디고, 방사선을 맞고, 극심한 온도 변화를 버티면서 일정 기간 정상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헤리티지(Heritage)’라고 부른다. 지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우주 부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에서 검증된 부품도 우주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진공과 방사선, 온도 차, 발사 충격 등은 지상의 산업 환경과 전혀 다른 조건이다.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국의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정밀 제조, 소재, 통신 장비 등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잘 만든 부품과 우주에서 검증된 부품의 차이는 크다. 이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지금 한국 우주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산 소자·부품을 직접 시험하는 성능 검증 위성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작은 위성에 국산 반도체와 전자 부품 등을 실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작동을 확인하는 일은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의 기반이 바로 그런 반복적인 검증에서 시작한다. 한 번의 성공적인 발사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탑재체에 실린 부품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작동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일 수 있다.
전력반도체와 배터리, 센서, 전력변환장치 같은 부품도 우주에서의 성능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다음 제품을 만들고, 연구소는 다음 기술을 설계하며, 정부도 다음 조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만일 실패가 있다면 원인을 분석해 다음 임무에 반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우주 산업의 핵심은 완성체만이 아니다. 로켓과 위성은 눈에 잘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 임무를 떠받치는 것은 수많은 소재·부품·장비다. 특히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바꾸고, 나누고, 보호하는 기술이 없다면 어떤 우주 임무도 오래갈 수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우주용 부품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 기간이 길며, 실패 확률도 높다. 개별 기업이 모든 위험을 떠안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 연구기관과 정부가 초기 수요와 검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 우주 임무는 국내 산업에 우주 사용 이력을 남겨주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달에서 이룰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멀다. 그러나 멀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룰 수는 없다. 훗날 달 표면에 닿을 기술의 자격은 오늘의 저궤도와 달 궤도 임무에서 쌓는 작은 검증 기록들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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