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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종전 압박’ 전쟁결의안 첫 통과···공화당 4명 반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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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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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법 결의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3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미 연방 하원은 이날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215대 208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까지 번번이 부결됐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네 차례 시도 끝에 통과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였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토머스 매시(켄터키)·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톰 배럿(미시간)·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이다. 앞선 세 차례 표결에서 모두 반대해온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주)도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해당 결의안은 2주 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통과 가능성을 우려해 하원을 조기에 휴회시키면서 미뤄진 바 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데 보복할 것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내 일을 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매시 의원도 “사람들은 갤런당 5달러인 휘발유 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켄터키 농지에 쓸 비료가 부족해진 상황에 지쳤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전쟁에 모두가 지쳐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전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처음으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성공적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 통과가 미·이란 전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달 말 상원에서는 4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8번째 시도 만에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당시엔 공화당 의원 3명이 불출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이 다음 회의에 참석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액시오스는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이날 하원 통과는 실질적인 제약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만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중동전쟁이 7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식료품·에너지 등 일시적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오름세여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나온다.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원·달러 환율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무색하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인 만큼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경제와 가계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5%로 높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같은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당장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완화됐지만, 외식비·학원비·개인서비스 요금 등 기저물가 상승 우려는 커진 것이다.
이미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지난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전년 대비 2.5% 오르며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유가·농산물 등과 달리 한번 오르면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만큼 정부는 근원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에서 저렴한 상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나타나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컸던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17년 만에 장중 1560원 선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우려를 더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나타난 고환율인 데다 외환당국의 잇단 개입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엿보인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을 용인한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환율 상승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인 점을 깊이 새겨 고환율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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