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MB·박근혜 ‘투표하라’도 맞는 말···반드시 투표하자”[6·3 지방선거]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MB·박근혜 ‘투표하라’도 맞는 말···반드시 투표하자”[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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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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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3일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반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 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통령의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선거 당일에도 저질 편 가르기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 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BQ 한국법인 비서실 직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 77만3000달러(당시 약 8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댄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들의 과외 교사에게 한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2억9300만원을 지급해 과외비 일부를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 지시로 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그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3월 윤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에 따라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회계분석 결과 윤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2019년 8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49만3700달러(당시 약 5억5700만원)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체류 중이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해 12월 재차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쟁업체와 연락하며 허위 제보를 하고 자료를 짜집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 회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사이드카’가 20회 발동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다 기록이다.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대외 변수에도 민감해지면서 사이드카가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20회로 나타났다. 현재 발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코스피에서 발동된 사이드카(80회)의 25%가 올해 약 5개월에 집중됐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에선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전체 연도 중에서 사이드카가 가장 많이 발동됐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코스피 사이드카는 총 26회 발동됐다.
올해 사이드카는 지난 2월(3회)을 시작으로 3월(7회), 4월(3회), 5월(6회), 6월(3일 기준 1회) 발동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이드카 발동이 빈번해진 배경엔 반도체 쏠림과 코스피의 급등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는 108.85% 폭등해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하면서 중동전쟁 등 악재가 등장할 때마다 차익실현 움직임도 커졌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에선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 발동됐다.
증권가에선 향후에도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연초 이후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며 “지수 폭등과 업종 양극화 심화가 맞물리면서 여타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의 일중 주가 등락폭이 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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