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 갤러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1:59

본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오는 16일 조사에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총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증거의 비율이 90:10이라도 유죄판결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뚫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건에서 90의 유죄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그 예로 국조특위의 핵심 쟁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번복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대북송금 수사를 받던 중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국조특위는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박 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검사가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명을 불러내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권 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 환급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5년이 지난 상품권도 미사용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환급 등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했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법상 상품권의 소멸시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소멸시효 도래를 이유로 바로 세입으로 환수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조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이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인 ‘본인부담금’은 시효 완성 즉시 사용자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예컨대 10만원권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한 후 7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3만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인 2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할인보전금인 남은 3000원은 중앙정부와 시·자치구 등 지방정부가 부담한 비율만큼 가져간다.
단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해지·정지된 경우엔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카카오톡 등 민간 사례를 참고해 소멸 6개월 전부터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환수 조치한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를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부칙에 담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2년 7월 첫 발행해 소멸시효가 1년 넘게 남았다. 2020년 1월부터 발행해 202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자치구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5510억원으로, 이 중 미사용 금액은 약 8억원이다. 서울시 조례가 자치구로 확대 적용되면 해당 상품권 잔액의 환급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에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라며 “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자치구가 같이 조례정비를 해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 환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8~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