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22일 만에…윤석열, 4일 ‘운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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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3 02:24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한부모가족의 한달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0%, 여성 한부모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인 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5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325만3000원이었다.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됐다.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액은 1억15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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