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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 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다.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서귀포농민회와 서귀포시민연대 등 서귀포시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서귀포 시민행동’은 11일 오후 6시 서귀동 옛 초원다방 사거리에서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 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 이후 대규모 거리 행진도 한다.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요청하는 서귀포시민들의 요청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간 제주에서의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4일부터 제주시인 제주시청에서 연일 진행돼왔다.서귀포 시민행동 관계자는 “그동안 서귀포 지역에서는 피케 시위 위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요구하고 동참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서귀포시에서도 집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서귀포시민들이 퇴근 후 제주시 제주시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려면 차를 타고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해 집회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 서귀포 시민행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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