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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등의 새로운 증언이 쏟아지며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있는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며 “탄핵 무산 후에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안이 13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민단체는 “학생 인권 등 기본권을 지켜낸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종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환영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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