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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만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탄핵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맡겨두자고도 했다.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소추 된지 하루가 지났다. 헌재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통에게 맡기자”면서 “박근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 본 우리다. 그 때처럼 포기하거나 우왕좌왕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리 있겠습니까”라고도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에 탄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 발언 도중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즉각 반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발언 이후 의원들 자리에서 고성이 튀어나왔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시라”라고 말했고, 강명구 의원은 “뭐를 자백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반말하지 마시라”며 이 의원, 강 의원, 임종득 의원 등 이름을 호명하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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