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이재명 대통령 ‘확장재정’ 방침에···재정준칙 제동 걸린 기재부 > 갤러리

폰테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서 ‘치맥(치킨+맥주)과 영화’가 만나는 행사가 열린다.
부천시는 7월 4~5일 이틀간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과 차 없는 거리에서 ‘2025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 in BIFAN’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연계해 ‘Beer & Movie, Beer & Music’을 주제로, 누구나 잔디광장에서 영화·버스킹·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지역상생을 위한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이용하면 수제맥주를 5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치맥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부천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텀블러, 키링 등 경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수제맥주는 국내외 맥주대회 수상 경력 있는 업체 등이 참여하며, 닭요리 외에도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이 함께 운영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수제맥주와 다양한 볼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29번째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월3일부터 13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의 사표를 수리했다. 오 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닷새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밤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하지만 차명재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닷새 만에 민정수석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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