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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위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된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지난 3일 심문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여권 잠룡들도 몸을 풀기 시작했다. 탄핵 후폭풍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지자 여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역풍을 맞고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서 여권의 대결 구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막판 찬성 선회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 대표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공격과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한 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 당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경선 룰 등을 정비한 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게다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을 밝히기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을 등에 업는 데도 실패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한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탄핵에 반대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 체제 붕괴에 앞장서면서 여당 새 판 짜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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