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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네타냐후 “민간인 계획 살해한 이란, 무거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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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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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민간인이 사망했다며 “이란은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텔아비브 인근 해안 도시 바트얌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 건물을 방문해 “이란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 직후 이날 오후까지 두 차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흘에 걸친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도시에 핵 공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날 ‘이란 공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대신 “이란 내 공습 표적이 여전히 많다”며 “어제(14일)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약 8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참모총장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15일 낮에도 테헤란 중심부에서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일간 에테마드는 보건부를 인용해 지난 13일 이후 이틀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28명이 숨지고, 900여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란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1판에 약 5700원이고 농가당 평균 수익률도 4% 수준”이라고 밝혔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 환경(0.075㎡/마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년 뒤인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협회는 이 규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농가에 2년 더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산란계협회와 만나 계란 값 안정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물가 담합과 관련해 잇단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오리온 등 식료품 기업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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