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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정부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 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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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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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고위험 작업유형과 작업실태 파악으로 보호구와 설비개선 등 안전조치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체계 정비 지원, 현장 중심 작업장 안전문화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 근본 해법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며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자신들끼리 만나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산업안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부에 있어 산업재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대책위와 유족의 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발전사나 한전·한수원 등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이 사안(태안발전 사망 사건)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라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KPS는 현재 사고를 대응하느라 전 경영진이 서부발전 태안본부에 있어 별도로 부르지 않았다”며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4일 완전히 상반된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반트럼프 물결인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다.
이날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콘스티튜션 애비뉴에는 병력 6700명과 150대의 군용 차량, 50대의 항공기, 최신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발의 예포 속에 등장했고, 군중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치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국가 행사로 포장한 듯한 장면이었다. “적들이 미국인을 위협하면 우리 군이 그들을 철저히 몰락시킬 것”이라는 트럼프 연설은 군의 역할을 초월한 절대권력자의 언어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미 전역을 가득 메운 ‘노 킹스’ 시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수백만명의 시민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트럼프를 향해 헌법의 원칙을 다시 외쳤다. 필라델피아 10만명, 뉴욕 5만명, 로스앤젤레스에서 2만5000명이 거리로 나와 인권, 다양성, 이민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장남은 “공동체와 연대가 해답”이라고 했다.
열병식과 시위는 외양도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응답이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대통령인가, 군대인가, 아니면 시민인가. 트럼프의 열병식은 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의 상징이었고, ‘노 킹스’는 시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외침이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광장에 선 시민들이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2025년 미국 거리에서 울려 퍼진 이 외침은 1776년 미국 건국 당시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그 정신의 부활이다. 권력자가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민중은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저항한다.
‘노 킹스’의 외침은 단지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권력에 보내는 경고이며, 시민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본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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