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 갤러리

실시간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아들의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적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23일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5일 하루 동안 9명에게 1000만원씩 빌린 돈도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에게는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고교 3학년이었던 아들의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떠나며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오늘도 올리고 일요일(15일)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두 글을 보면 국민께서 가진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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