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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GPU 3만개’ AI컴퓨팅센터 사업, 맡겠다는 사업자가 없다···2차 공모도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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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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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정부가 최대 2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찰된 1차 공모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개 이상의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AI 컴퓨팅 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내 산·학·연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로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가 지분 51%를 확보해 의사결정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혔다.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이들도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가 두 차례나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은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해 대학 동문 A씨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임명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개혁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폐지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향후 오 수석이 총괄하는 인사검증에서 설혹 공직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0일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거취 관련 언급은 피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진퇴와도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오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인 2007년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A씨의 명의로 이뤄진 15억원대 ‘차명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며 “검사장 승진하는 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승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산 축적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사과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는 그의 아내가 2020년부터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오 수석의 아내가 A씨에게 토지 한 필지와 주택 한 채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오 수석은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일본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미키의 책 <일본은 왜 원전을 멈추지 않는가?>를 마지막 장까지 읽고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들이 모여 교류와 연대를 펼치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초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탈핵국가로 들어서는 대만으로 향하면서, 나는 ‘한국은 왜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가?’라는 정반대의 물음을 떠안게 됐다.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 있으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비록 낡았지만 수리해서 더 쓰면 나라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수명연장을 한 핵발전소는 단 한 기도 없었다. 모든 핵발전소가 정해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되고 문을 닫았다. 반핵아시아포럼 기간인 5월 17일, 대만의 마지막 핵발전소인 핑둥현의 마안산 2호기가 발전을 멈추고 영면의 길에 들어섰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들은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열고 대만의 탈핵을 자축했다.
심지어 대만은 새로 건설 중이던 제4핵발전소인 룽먼 1·2호기를 공정률 98% 단계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5·6호기(현 새울3·4호기)의 폐쇄 여부를 두고, 이미 28%나 공사가 진행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손실이 크다며 건설을 강행하면서 ‘탈핵’의 꿈은 물 건너갔다. 그러나 대만 외에도 필리핀과 오스트리아는 준공을 마친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고 탈핵으로 전환했다.
아오키 미키가 앞의 책에서 밝힌, 일본이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핵산업에서 정치권 및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과 흰돈이 핵발전 정책을 지탱한다. 둘째,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핵발전을 유지한다. 중단하면 핵폐기물 처리를 본격적으로 요구받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어 핵발전을 유지한다.
한국이 탈핵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오키 미키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검은 정치자금, 언론 매수, 핵폐기물 방치, 핵무장 유혹 등은 모두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근거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떻게 핵발전의 유혹을 끊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고 있나?
대만 핑둥현에서 만난 저우춘미 현장(縣長)과 마안산 핵발전소에서 만난 대만전력공사 쩡원셩 회장은 모두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대만 민주화 중심에 섰던 민주진보당(민진당)은 2000년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뤘고, 2016년 이후 집권을 이어오며 탈핵 사회로 나아갔다. 저우춘미 현장과 쩡원셩 회장 모두 민진당 소속이다.
민주주의가 대만의 탈핵을 가능케 했다면, 역으로 원전과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자민당 유일 지배 체제가 반세기 넘게 지속 중이고,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에 핵발전을 본격 도입한 이후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광적으로 핵발전에 집착했다.
이재명 정부에 감히 바란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울 정부라면, 핵발전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 결정을 다시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설계수명을 마감하는 핵발전소가 10기에 달한다. 대만처럼 수명연장 없이 잘 폐쇄하기만 해도 에너지 전환을 이끈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물건은 새로 사는 것보다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품도 있다. 식품은 소비기한을 지켜서 먹어야 탈이 없다. 핵발전소도 굳이 비유하자면 식품에 가깝다. 대만이 값비싼 핵발전소를 아까워하지 않고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딱 그만큼만 해준다면, 머지않아 누군가 다음 책을 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핵발전을 멈추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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