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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윤 정부 노조 탄압’ 딛고 무죄 받은 화물연대···“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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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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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경은 두 여인의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한 이야기로 솔로몬 왕의 통치를 소개한다.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자식이라 주장하던 두 여인 앞에서, 왕은 신하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명령한다. 그 말에 한 여인은 울부짖으며 말한다. “살아 있는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다른 여인은 왕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한다.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려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임을 간파하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넘긴다.
이 판결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소개하기 위해 자주 인용된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하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아이 같고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청했다.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인 ‘레브 쇼메아’의 문자적 의미는 ‘듣는 심장’ 혹은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내면을 식별하고 고통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을 뜻한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듣는 심장’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여인이 창기였다는 점이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을 밝힌다. 그들의 말은 정치의 중심부에서 경청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로몬은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속에서 진실을 분별했다. 듣는 마음은 바로 이렇게 발화의 권리를 잃은 이들의 소리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정치는 이런 경청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인간이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고 말한다. 말하기와 듣기의 공적 공간이 열릴 때, 진정한 정치가 시작된다. 정치란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능력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년간 깊은 분열과 갈등을 겪었다. 정파 간의 다툼, 혐오와 배제의 언어, 사회적 신뢰의 해체는 정치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이다. 하지만 말은 넘치고 ‘듣는 마음’은 결핍된 시대다. 최근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트라우마 전문 상담소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억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억눌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말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참사 피해자, 성폭력 생존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산업재해 유가족, 그리고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처럼 역사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 온 이들. 이들은 때로는 차별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한 채, 자신을 지켜줄 언어를 갖지 못하고 침묵 속에 살아간다. 이들의 침묵을 마음으로 듣는 정치가 아니라면, 어떤 정치도 정의로울 수 없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 권한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듣는 마음을 잃는 순간 권력은 독선에 빠지게 마련이다. 솔로몬조차 말년에 이 마음을 잃었다. 부와 권력, 외교적 성공이 그의 감각을 무디게 했고, 생명 중심의 통치는 업적 중심의 통치로 변질됐다. 백성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 듣는 정치를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다.
말하기의 정치에서 듣기의 정치로, 권위의 정치에서 관계의 정치로, 기계적 평등의 정치에서 생명 중심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말할 권리를 잃은 이들의 감춰진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치의 계절이 열리기를 바란다. 듣는 마음이야말로 정치의 시작이며, 분열된 사회를 꿰매는 질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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