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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마치 히틀러를 보는 것 같았다”는 반응까지 올라왔다.시민들은 12일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송진혁씨(29)는 “참담하고 공포스러웠다”며 “어떻게 저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방어 논리만 만들 수 있냐”고 말했다. 대학생 전찬범씨(22)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광란의 칼춤’이라는 비상식적 단어로 표현한 점이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나쁜 쪽으로 누구보다 일관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로 설명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 삼척시에 사는 김지영씨(52)는 “경고성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
한일관계-일본학 연구자들은 1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연구자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자들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당신에게 잠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거두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이자 냉엄한 명령”이라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색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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