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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휠체어 타고 여행간다”···마포구, 무장애 여행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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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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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서울 마포구가 6월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친구들과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관광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마포구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와 가족, 친구들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 사무소가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대상이다.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여행은 1박 2일 이내 관광일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단체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직접 임차해 이용한 후 지급한 임차비를 마포구에 신청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산현황과 지원대상자 적합여부 등을 사전에 마포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관광·문화·체육·여가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및 상담에 15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는 약 163만 가구로 전체 414만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시는 늘아나는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24개 자치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중구는 새 단장 중)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자치구별로 세대·분야에 맞춰 다양한 상담,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2∼2024년 총 2만5692건의 프로그램 및 상담이 진행됐으며, 참여 인원은 15만24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전 센터), ‘중장년 1인가구 정리수납 지원’(16개 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센터마다 특색있게 운영되는데, 일레로 광진센터는 캠핑용품부터 여행용 가방까지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동대문센터는 다회용기에 샴푸·세제 등을 리필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1인가구 지원센터는 7월까지 진행되는 111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여름김치 만들기(동대문센터), 도심 캠핑과 요리(구로센터), 저염식 요리(광진센터) 등 요리가 가미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50여개 운영할 예정이다.
소규모 집수리와 공구대여 서비스(영등포센터), 수전·양변기·창호 등 셀프 집수리 배우기(마포센터) 등도 개설된다.
송미정 서울시 1인가구지원과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촘촘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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