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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ī���Һ��߽��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이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의 조사 참여가 규정 상 “어렵다”는 입장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중 규정에 맞지 않는 비행장 시설이나 항행안전 시설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례는 없다. 이번 참사의 조사 보고서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격상됐다.최 권한대행이 직접 간담회를 챙기겠다고 나선 데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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