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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책임자가 ‘검증 실패’ 사례로…오광수 논란, 여당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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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6-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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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논란“국민들께 유감 표명할 사안” 일단 지켜본다는 대통령실“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여론 악화 땐 ‘결단’ 가능성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임기 말인 2030년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해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 중에는 203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석탄화력발전·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달성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한 곳도 있다.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한 문재인 정부 때는 외부 투자를 받은 업자들이 농촌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주들은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업자들에게 농지를 빌려줬다. 임차농들이 농사를 못 짓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농지(전·답)가 태양광발전소 부지(잡종지)로 전용되고, 우후죽순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 수익 대부분은 업자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챙겼다. 농촌 주민들이 지금도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하면 치를 떨고, 반대 투쟁에 나서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농민 등 지역 주민을 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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