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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5·18 유공자 등 대법 ‘계엄포고 13호 무효’ 이후 손배소“아직도 정신적 고통…20~30대도 트라우마 평생 갈 것”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내년 1월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사면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총 1539명에게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1500명에 대해서는 감형, 39명에는 형벌 면죄 조치가 취해졌다.이날 사면된 39명은 마약 등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경우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감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 수감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다”며 “대통령으로서 반성과 재활의 의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참여할 기회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단행한 사면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사면은 201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 직전 330명에게 내린 사면 조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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