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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6 08:05본문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제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의원들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자백”, “궤변”, “망상”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탄핵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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