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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5 12:30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중국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등 혐의로 제명된 손준호(33)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길이 극적으로 생겼다.대한축구협회는 24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손준호의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손준호 선수 측에게도 해당 공문과 사실을 알렸다.중국축구협회는 지난 9월 10일 손준호에 대해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 뒤 FIFA 징계위원회(FIFA Disciplinary Committe)에 이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FIFA가 만일 중국축구협회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손준호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내에서만 유효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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