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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ڳ������Ͽ���ϴ�.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독자노선을 택하며 ‘자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 이제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편집증...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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